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190호
-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-
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.
2021년 5월 21일
부 산 광 역 시 장
<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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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방역수칙(반드시 별첨 내용 확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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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마스크 착용 의무, ②출입자명부 관리, ③주기적 소독 및 환기, ④음식 섭취 금지,
⑤증상확인 및 출입제한, ⑥방역관리자 지정‧운영, ⑦방역수칙‧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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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
※ 빨간색글자 굵은체(밑줄)로 작성된 부분은 1.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※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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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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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단계 : (원칙) 1.5단계 + 일부 방역수칙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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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모임·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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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 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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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
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 ④ 아동‧노인‧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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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모임·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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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(단,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 필요)
▸집회‧시위, 대규모 콘서트, 축제,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
▸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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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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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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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방역관리자 지정 등
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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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시설 5종, 홀덤펍
(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(무도장), 헌팅포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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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▸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)
▸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
▸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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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 등을 위한
직접판매홍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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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▸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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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
(코인노래방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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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▸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▸이용자(손님)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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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스탠딩공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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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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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·카페
(무인카페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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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▸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▸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
▸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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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
(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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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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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·교습소(독서실 제외)/직업훈련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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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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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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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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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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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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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장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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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▸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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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/공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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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▸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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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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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▸음식 섭취 금지(‘ㄷ’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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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실·멀티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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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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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·스터디카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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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▸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(최대 4명까지)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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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공원·워터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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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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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·미용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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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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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화점·대형마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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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
▸마스크 착용
▸주기적 환기·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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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트·상점
(300㎡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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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마스크 착용
▸주기적 환기·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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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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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22시~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
-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
-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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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마차
(음식조리·판매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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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22시~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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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기타 다중이용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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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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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
▸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
▸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
▸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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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티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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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이용인원 제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
▸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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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방 및 설명회
형태의 판매업소
(등록·미등록 불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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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
▸체험 시 영업(관리)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
*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,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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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장·박람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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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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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회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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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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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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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20% 이내로 인원 제한
▸이외 시설(체육시설 등)은 수용인원의 50% 이내로 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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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이용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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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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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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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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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
▸위반 시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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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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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마스크 착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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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 관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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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30% 이내로 관중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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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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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밀집도 2/3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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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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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
▸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·숙박 금지
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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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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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
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
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
▸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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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중점관리시설의 경우,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‘원스트라이크 아웃제’ 실시
(유흥시설 5종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영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)
2. 처분당사자 : 부산시내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·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3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
4. 변경사유 : 최근 주 평균 일일 확진자 발생 감소, 감염 재생산 지수 및 병상 여력 등 고려, 장기간 운영 제한을 받은 업계 생존권의 절박함과 지역 경제상황 등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조정
5. 처분근거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2호의4, 제3항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2항, 제4항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2조제1항 별표10
6. 처분기간 : 2021. 5. 24.(월) 00:00 ∼ 2021. 6. 13.(일) 24:00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5. 24.(월) 0시부터
8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10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1) 각 위반사실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(300만원 이하의 벌금)이나 과태료(시설의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)가 부과될 수 있고,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제1항 별표 10에 따라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3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(구군청 및 시 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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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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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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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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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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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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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관련 문의·위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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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구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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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·안전총괄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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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120(구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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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주점, 단란주점,
감성주점, 헌팅포차,
식당, 카페, 돌잔치전문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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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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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보건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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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범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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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3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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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탕·사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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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식품위생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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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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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3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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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·미용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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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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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콘텐츠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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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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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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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5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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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, 오락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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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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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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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5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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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, DVD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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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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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연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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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5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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멀티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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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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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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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5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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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라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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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재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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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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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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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29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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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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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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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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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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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5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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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 등
직접판매홍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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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지원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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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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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현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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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4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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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점·마트·백화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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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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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성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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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4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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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, 독서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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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협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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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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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선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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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2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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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터디 카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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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협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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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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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선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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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2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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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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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진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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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시설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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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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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3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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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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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창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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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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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그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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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4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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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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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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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시설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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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효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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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3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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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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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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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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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영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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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1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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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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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운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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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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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강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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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3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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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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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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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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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39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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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철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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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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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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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4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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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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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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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보건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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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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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3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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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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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보건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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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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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3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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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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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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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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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지현
|
☎ 888-3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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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․야간보호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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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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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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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3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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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센터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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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통상과
|
지방행정주사
|
이진호
|
☎ 888-4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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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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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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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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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홍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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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888-5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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