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부정근로 종류

1) 허위근로 :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

2) 대체근로 :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외의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

3) 대리근로 :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하는 경우

■ 환수 대상 금액 = 부정이익 + 이자(부과하지 않음) + 제재부가금 + 가산금

1) 부정이익 : 2020.1.1. 이후 지급된 국가근로 장학금

2) 이자 : 2020년은 다른 법률(장학금규정 제15조)과의 관계에 따라 부과하지 않음

3) 제재부가금 : 부정청구 등의 유형,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(1)의 최대 5배 부과·징수

- 허위근로 : 부정이익의 500%

- 대리근로 : 부정이익의 300%

- 부적격자 등 : 없음

* 부적격자 : 행정처리오류, 자진신고, 부정이익이 100만원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

4) 가산금 :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

문의 : 한국장학재단 T.1599-2290